"속은 게 잘못이죠"...방통위도 KT도 손 놨다

<앵커>

젊은 여성들을 노린 휴대폰 사기 판매 실태, 얼마 전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뉴스를 보시고, 전국 각지에서 '나도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은 데도, 해당 통신사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는 남잔인데도 당했다."

"노인들한테도 사기친다."

"홍대, 강남쪽에 특히 많다."

얼마 전 한국경제TV가 보도해 드린 '휴대폰 사기판매'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본사인 KT에 향했습니다.

<인터뷰> A씨 / 스마트폰 사기판매 피해자

"저희가 한명이 KT를 쓰는게, 집안 인터넷, TV, 컴퓨터, 핸드폰을 저도 10년을 넘게 쓰는데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게 본사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인터뷰> B씨 / 스마트폰 사기판매 피해자

"이렇게 사기가 많은 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KT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실을 접한 KT의 입장은 어떨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 뿐입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대리점도 저희 기기를 파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막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그들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불법적인 방법인 게 문제인 거 잖아요.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일 것 같습니다."

휴대폰 사기판매는 비단 KT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휴대폰 사기판매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 5년간 6,530건에 달하는 상황.

계약과 관련해서 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방통위가 올 들어 한 건 사기판매를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게 전부.

오히려 '공짜를 좋아하는 게 문제'라며 소비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알고 받으시는 거죠. 알고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합법적인 보조금 에서 받으셔야 보장받고 하는 것이죠. 지금 5G단말은 130만원 넘잖아요. A8 이런 거는 60만원이고. 장려금 기준을 판단할 때 이게 60만원의 15%냐, 130만원의 15%냐, 판단하기가 엄청 어렵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5G 조기 정착을 위해 '통신사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신사의 온라인 불법영업 지시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쏙 빠졌습니다.

결국 통신사도, 방통위도 피해 구제에는 손을 놓은 겁니다.

<인터뷰>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표준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 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수 확보에 집착해서 판매점들의 부정한 판매 행위를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사기 판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통신사와 관련 당국은 소비자들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