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제한 3개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의 범위에서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이번 사태에 따른 기업대책 방향은 크게 2가지”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수업처 확보”와 “근본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가지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앞으로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한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도록 핵심R&D 과제의 예타면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절차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그동안 해외의존형 구조에 벗어나 상생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 공동출자를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일몰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범부처 장관급 회의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극복할 것”이라면서 “우리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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