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12일 최종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결국 정책을 강행하기로 한 건데요.
재계 안팎의 우려에도 강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경기 하락 국면에 또다른 악재가 될지도 우려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25조원을 웃돌기도 했던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건설업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SOC에 투입될 예산을 수 년 동안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설업계의 부진은 현실화됐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0만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에도 정책을 강행했다 역효과가 난 선례는 주택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내 정비사업은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집값 상승의 도화선인 재건축 단지를 잡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얼마 후에는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 예측 속에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도리어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을 간과한 정부 정책이 이미 '학습효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가운데,
시장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업계의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12일 최종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결국 정책을 강행하기로 한 건데요.
재계 안팎의 우려에도 강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경기 하락 국면에 또다른 악재가 될지도 우려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25조원을 웃돌기도 했던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건설업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SOC에 투입될 예산을 수 년 동안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설업계의 부진은 현실화됐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0만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에도 정책을 강행했다 역효과가 난 선례는 주택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내 정비사업은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집값 상승의 도화선인 재건축 단지를 잡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얼마 후에는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 예측 속에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도리어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을 간과한 정부 정책이 이미 '학습효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그 어느때보다 확고한 가운데,
시장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업계의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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