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누를수록 오르는 서울 집값 [경제 외풍 거센데…부동산 정책은 '마이웨이'①]

<앵커>

이번 정부 들어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에도 서울 집값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규제가 예상되니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운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겁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부동산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2% 상승했습니다.

매매가액이 높은 강남 아파트가 한 주 만에 0.3% 이상 가격이 오른 건 지난해 10월 초 이후 42주 만에 처음입니다.

<인터뷰>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서울 서초·강남 같은 경우 9.13 대책 이후 가격 변동률이 주간 0.1% 이상 올랐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주에 서초에서 0.32%가 올랐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변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2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 규제가 재건축 시장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자 매매 심리가 강남 고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감정원도 서울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 학교 인근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수요와 선호도 높은 신축 아파트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와 자사고 폐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집값 안정과는 대척점에 있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다 시장에서도 그동안 겪어온 학습효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 역시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5일 기준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재건축 시장 규제 등을 통해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