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폭의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12일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재고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필수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바뀌었다.
직방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2007년과 달리, 일부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위축된 지방주택시장을 배려하고 가격불안 진원지만을 정말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직방 측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수요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낮아질 분양가격에 대한 기대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비사업 위축이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면 준공 5년차 안팎의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해져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청약시장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직방 측은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에 관심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예정 사업장들은 적절한 분양시기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 측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전국 47만 세대 중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17만 세대로, 약 30만 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단지도 고분양가 단속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일`로 바뀌며 고분양가 단속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같은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사업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지며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과 임대 후 분양 등이를 검토되겠지만 미래 주택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 수요는 사업성이 탄탄한 지역으로만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로또청약`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직방 측은 "낮아진 분양가로 특정단지 쏠림과 과열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는 분양 대기 수요가 많아질수록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령 서울은 연내 아파트 입주예정 1만9,465세대 중 7,256세대가 강동구(37.2%)에 쏠려 있고 동작구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무한 상황이다.
직방 측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정비사업 이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도 국지적으로 전세 값 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12일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재고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필수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바뀌었다.
직방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2007년과 달리, 일부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위축된 지방주택시장을 배려하고 가격불안 진원지만을 정말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직방 측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수요의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낮아질 분양가격에 대한 기대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비사업 위축이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면 준공 5년차 안팎의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해져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청약시장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직방 측은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에 관심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예정 사업장들은 적절한 분양시기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 측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전국 47만 세대 중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17만 세대로, 약 30만 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단지도 고분양가 단속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일`로 바뀌며 고분양가 단속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같은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사업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지며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과 임대 후 분양 등이를 검토되겠지만 미래 주택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 수요는 사업성이 탄탄한 지역으로만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로또청약`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직방 측은 "낮아진 분양가로 특정단지 쏠림과 과열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는 분양 대기 수요가 많아질수록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령 서울은 연내 아파트 입주예정 1만9,465세대 중 7,256세대가 강동구(37.2%)에 쏠려 있고 동작구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무한 상황이다.
직방 측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정비사업 이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도 국지적으로 전세 값 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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