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균열' 진화 나선 靑 "한미동맹 문제없다"

권영훈 기자

입력 2019-08-23 17:49  

    <앵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고, 우리 결정을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 "한미 안보이익에 부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표명한 게 사실"이라며 "국익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앞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즉 TISA를 통해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마찬가지로 외부로 인해 안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28일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큰데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외교적 해법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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