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다음주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면서 "자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하는 성윤모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