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르면 다음주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9-09-09 13:44  

정부 "빠르면 다음주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면서 "자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하는 성윤모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