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투명성 높인다…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점검 매뉴얼' 배포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리청의 권한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동안 합동 현장점검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서울 5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10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매뉴얼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줄이고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유권해석 등도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