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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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4 18:14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이 지난 18일 수사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완료 이후`로 미룬 점을 거론하면서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컴퓨터 파일 내용이 나왔다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피의사실에 조 장관이 포함됐다고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전과는 또 다른 수준"이라며 "검찰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가 더 심해졌다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을 한다면 검찰에 안 하고 경찰에 한다"면서 "고발 여부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의원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야당도 아니고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검찰을 고발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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