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연이 주최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현 경제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左부터 권태신 한경연 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한경연 `어두운 터널속 韓경제 탈출구 없나` 특별좌담회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이대로면 내년 후 1%대 저성장”
-소주성·금리인상 등 정책대응 미흡…경기하락 가속화
-韓, 일본식 장기침체 진입…정책패러다임 전환 시급
-“혁신·포용 시장경제 정책전환 통한 신뢰 회복 필요"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했고 이대로면 내년 이후 1%대의 저성장과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청람상 수상자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장은 이어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 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사실상 디플레이션·일본식 장기침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원장은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가 평균 91.2로 노무현정부 101.5, 이명박정부 101.3, 박근혜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다 GDP디플레이터 역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 경기상황을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교수는 또한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표] 주요 정부 민생지수 추이
성 교수는 이를 가속화시킬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꼽핬다.
성태윤 교수는 “과거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감소시켜 장기침체를 불러온 원인과 유사하다”고 근거를 들었다.
*‘소주성·금리인상’ 등 정책대응 미흡…경기하락 가속화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참석자들은 모두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꼽았다.
김광두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 한계를 지적했다.
성태윤 교수는 “2017년 반도체 경기,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7년 3분기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어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성태윤 교수는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용정책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에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혁신·포용 시장경제로 정책전환·시장신뢰 회복 시급”
성태윤 교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혁신의 원천이고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은 “시민단체의 규제완화 제재,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와함께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특별좌담에서는 경제위기론에 대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광두 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상황에서 비롯된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교수 또한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저신용 가계와 기업 수익성 저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 교수는 “경기 하강이 부문 트리거에 의해 위기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위기가능성에서 어느 경제든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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