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국이 봉이냐"…글로벌 IT공룡 '무임승차' 질타

<앵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T 공룡으로 불리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망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허위조작 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인터뷰> 존리 / 구글 코리아 대표

"트래픽은 한 단면으로 볼 수 없고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봐야합니다. 유저 경험을 높이고 낮은 비용을 가져가야 합니다. 망 사용료만을 별도로 떼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의 국내 인터넷 통신량은 70%에 달하지만,

이들은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 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한국에서 얼마나 버는지 공개하지 않는 탓에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산정기준이 뭔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하나도 공개를 안하고 있거든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있는 집에서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었다'며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과도했다고 비판한 것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누가 누구를 규제하나'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면서…결국은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재갈 물리기를 하는 것으로…"

한 위원장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 현안들이 제기됐지만 이번 국감 역시 단순히 호통치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