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규제지역 조정 1년여만에 일부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제한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읍·면·동 단위 통계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를 보고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규제만을 강조해 온 정부가 모처럼 일부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가능성을 함께 언급한 겁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고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부 규제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읍·면·동 단위 세분화 통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국소적인 해제가 적용되더라도 특정지역에 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한국감정원 통계 관계자
“(광역시까지만 보시는건가요?)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으로는 올들어 집값이 하락중인 부산과 경기 고양, 남양주를 비롯해 대구 일부지역이 꼽힙니다.
주변 공급량이 많아 급격한 가격 조정 우려가 불거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하남같은 경우 과천이나 성남 분당처럼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아니잖아요.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출구전략들이 잘못될 경우 과거 버블세븐 지역 중 용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만 국소적인 규제강화나 해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동단위로 까지 쪼개놓으면 그때그때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을 적당한 시간 안에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요.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관리가 되어 보이지는 않으니까…”
과열이 심한 서울의 경우 국소적 규제완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
“풍선효과처럼 풀어줬던 지역들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쪽에서 그런 해제를 손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비 서울 지역에만 읍·면·동 단위 해제가 적용되면 정책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어 정부가 규제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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