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미중 양국의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말까지 양국이 발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현실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0% 하락하고, 중국(-1.06%)이 미국(-0.09%)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난다고 봤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중국의 수출 감소보다 내수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의 70% 정도가 중국 내수로 흡수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종재 수요는 늘고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중국의 정책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대외충격 완화를 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통상·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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