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공급 갈등…아파트 3만9천채 공급 발목

<앵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서울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택지지구 조성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지연으로 3만여가구에 달하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의 왕궁아파트.

200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십여년 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체는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조합은 일대일 재건축으로 진행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도 넣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에 용적률 혜택을 제공할테니, 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한 대립 끝에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임대주택이 총 오십 세대. 조합이 오십 세대 한다고 한 거예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지만 재건축은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주택 포함 여부를 두고 조합과 서울시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 119곳 중 25곳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몇 가구를 지을 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기존 가구수 대비 55%가량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사업 지연으로 최대 3만 9천여 가구가 제때 추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재건축을 통해) 100%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는 사례는 쉽지 않고, 50%~60%사이(늘어날 것). 정비사업 중심으로 공급을 하니까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시장 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올 한해 서울에서 분양된 신규주택 물량 중 76%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습니다.

택지지구 조성이 어려운 서울같은 대도심의 경우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집값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