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야 걷히나'...여전한 '천수답식' 미세먼지 대책

송민화 기자

입력 2019-12-11 17:34   수정 2019-12-11 17:15



    <앵커>

    겨울철만 되면 극성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올해도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는 석탄발전을 제한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낮에도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104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25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석탄발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췄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전체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12기에 대한 가동 정지와 함께 최대 45기의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한을 시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가량 감소한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비가 내려야만 해소될 수 있는’ 천수답식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가량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200여 개의 자국 쓰레기 소각장을 한반도와 가까운 동부 연안에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겨울철 편서풍 영향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만 서울시민 1,763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보다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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