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재개발 정상화 하겠다…'양질 주택' 대책 마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로 묶인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시장과 맞서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이 예외없이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아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못하게 하고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해 1·2기 신도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한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집 있는 자는 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자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투기꾼들이 올린 가격이라고 말하더니 그 가격을 공시가격이라고 인정해 세금을 더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집값이 지난 정부 말기와 비교해 40% 올랐다"며 "국민에게는 집값 잡겠다더니 청와대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평균 3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자료가 근거다.

황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안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청년 위한 대출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의 세 가지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