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의가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테이블은 해를 넘기며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7~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내 10차 SMA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1일부터는 협정 공백이 생기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 10차 SMA협정도 지난 2월에 가서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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