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부동산대책 두차례…역효과도 메가톤급 [2019 결산]

<앵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였습니다.

집값이 과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는데요,

과연 시장은 정부의 기대대로 움직였을까요?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장기간 집값 하락(33주)과 이를 바짝 추격하는 집값 상승(26주) 흐름.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날뛰는 집값의 중심에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지금까지의 규제만 가지고도 제대로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면 모니터링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자꾸 규제로 공급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시 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민간에서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게끔 해주고…"

9.13대책 이후 하락하던 서울집값이 반등을 시작하자 정부는 1차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고 진단, 분양가를 잡는다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는 달리 규제안이 발표된 후 서울 집값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도심내 정비사업이 위축돼 새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을 예상, 신축아파트 값이 거침없이 오른 겁니다.

여기에 교육제도 개편소식까지 더해지며 서울 집값은 연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결국 전고점을 회복하자 정부는 2차 고강도 규제,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규제안이 발표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대출 한도를 낮추고 고가 주택(15억원)은 대출을 금지시켰는데,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며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12.16조치 발표 이후 서울의 전세가격은 0.23%(12월 4주)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풍선효과'가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12.16 대책은 또 어떤 영향을 낳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