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화두'라면서‥금융위 자기혁신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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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2 17:46   수정 2020-01-02 17:09

혁신금융 '화두'라면서‥금융위 자기혁신 '뒷전'

    <앵커>

    금융위원회가 올해 '혁신금융'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강조한 건데 정부 혁신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 금융회사 혁신만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무식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올해는 확산되고 있는 금융혁신의 싹이 착근(着根)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혁신의 모멘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금융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금융위 혁신이나 자기성찰은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DLF 사태를 야기했다는 점은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 뇌물수수와 표창장 부정 수여 혐의로 구속됐지만 금융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0년 핀테크 확산, 오픈뱅킹 실시 등 '혁신금융'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가지 과제를 내놨는데 먼저, 시설자금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 지원인 만큼 혁신금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혁신창업 기업에 특별금리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이 화두인 은행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3법 등 혁신금융 관련법도 국회 파행으로 언제 통과될 지 미지수입니다.

    '금융이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적한 마당에 정부와 기업 모두 체질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혁신이나 혁신금융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농후합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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