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700조 돌파...커지는 재정건전성 논란

<앵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에 돈을 풀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흑자를 예상한 나라살림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정부가 쓴 나랏돈은 443조3천억원.

1년전보다 48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총수입은 435조4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이에따라 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6천억원 적자, 11월 누적 기준으로 적자규모가 역대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 당초 흑자를 점쳤던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에 돈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조3천억원 줄어든 276조6천원에 그쳤습니다.

정부살림의 적자행진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한달 새 6조원이나 늘어 704조 5천억원으로 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라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조속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빚이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재정건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