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 "불합리한 이자·연대보증제도 고칠 것"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이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이자산정과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 쪽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 이자부분이 천태만상"이라며,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의 규제에 의해 이자율이 5~15%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은 조달시장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재단가나 인건비가 변함이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스타트업은 지금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는데. 연대보증제도가 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예전에 연대보증했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