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소상공인 보증집행 실적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0시 기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모두 29만 8,042건의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했고, 이 가운데 45.1%인 13만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96만,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27일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1~3등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전국 소상공인진흥센터를 통해 대출 신청을 받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며 "마련해 둔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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