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이 '흔들'…무색해진 文정부 첫 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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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01 17:39  

컨트롤타워 없이 '흔들'…무색해진 文정부 첫 수도권 규제완화

    <앵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단지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완화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놓고도, 정작 1만7천개의 일자리가 달린 투자는 컨트롤타워 하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입니다..



    시민단체의 비난에도 반도체를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나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꼽힙니다.

    <현장음> 문재인 대통령 (2019.4 靑 수석보좌관회의)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및빛 기대와는 달리 지자체들은 120조 짜리 반도체 투자를 놓고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반대하고 있는 안성시는 내심 배후단지 조성 같은 경제적인 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선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도 경기도 일원이다. 경기도지사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고 말했다. 평택고덕산단이라든가, 용인SK하이닉스산단이라든가. 전기나 폐수나 그런부분에서 안성이 다 감당을 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안성시는 경기도가 보상을 약속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정작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반도체산업단지 관계자

    "지역적 이익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먹거리니 (중앙에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지방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생각해줘야 한다는 그런. 하이닉스도 공격적으로 할 때가 오긴 하겠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이지만, 산업정책인지 지역개발인지도 명확치 않아 담당부처가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산업부 반도체산업 관계자

    "이게 일반 산단이라서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부지원합동반을 개최해서 애로는 보고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속이 타는 용인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군기 용인시장

    "1단계 소통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거보다 좀 확대된 본격적인 추진단을 만들어서 경기도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지고 힘있게, 속도감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지자체 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갈등을 조율할 주체가 없어 투자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 시간, 경제적 비용이 끝도없이 반복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잉투자가 되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 상당한 낭비가 됩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일자리를 위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과감하게 풀어준 규제는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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