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아이들 꿈 잃지 않도록…국토부-LH-아동단체 맞손

정부가 아동 주거복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아동가구에게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정왕에 들어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을 계기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LH-아동복지단체 `핫라인`…이주수요 발굴→입주 `2개월`
국토부와 아동복지단체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LH의 `핫라인` 구축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단체에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까지 4개월이나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MOU로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의 이주 수요가 LH의 즉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2025년까지 3만호 공급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같은날 진행된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 혜택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2,500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오는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자녀 수에 따른 적정한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매입형은 1억1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 리모델링형은 9천 5백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전세형은 7천 3백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