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없는 日...'수출규제' 답변 요청 기한 코앞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 무역분쟁.

우리나라가 일본에 답변을 요청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역관계 원상회복이냐 현안해결 지연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 한.일 양국 정부

올 들어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까지 이어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해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달 초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데 이어, 다음 달에는 대량파괴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관련 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측이 문제 삼았던 사유가 해소됐고, 우리 정부가 답변을 요청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수할 경우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WTO 제소를 재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치는 우리정부가 일본과의 대화를 전제로 보류해온 것인 만큼,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절차를 다시 이어갈 공산이 큽니다..

특히 WTO 제소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꺼낼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힙니다.

정부는 3월 공식대화 이후에도 물밑 대화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온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요청 기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합의안 일지, 후속조치 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