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그린 뉴딜`에만 1조 4천억원을 배정했다.
그린 뉴딜 사업은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총 3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노후 공공시설의 리모델링과 산단·주택 등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 등에 각각 4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배정됐다.
● 국민 밀접 시설에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향후 2년 내로 2,352억원을 들여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대상은 15년에서 30년 된 노후한 어린이집(529개소)과 보건소(523개소), 공공임대주택(1.03만호) 등이다.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에도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바꾼다.
또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wifi 설치, 노후 노트북 교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248억원)
● 산단·주택·농촌 태양광 보급 총력
산업단지와 주택, 농촌 등의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는 지원 사업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보급 지원과 금융 지원에는 약 3,4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77%,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2천억원이 신설된다.
융자 대상은 경남창원, 반월시화, 경북구미, 인천남동, 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7개 산업단지다.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 융자금도 기존 2,590억원에서 500억원이 증액될 예정이고,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투자 참여도 돕는 프로그램(365억원)도 생길 예정이다.
기존 1,600억원이었던 일반 주택·건물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금 분야에는 550억원이 추가된다.
● 경유 화물차·선박 교체…전기차 지원
2년 내로 경유화물차 12.2만대(전기차 7.7만대, LPG차 4.5만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LPG) 총 15만대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사업에도 990억원에 배정됐다.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115억원), 노후 함정·관공선 22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157억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미래 녹색산업육성융자 2천억원, 혁신환경기술 보유 기업 100개사에 405억원 지원 등의 안이 그린 뉴딜에 담겼다.
● "신규 일자리 1만 2,985개"
그린 뉴딜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사업으로 꼽은 만큼 당분간 관련 사업들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경우 전체 예산의 84%(5,867억원)를, 산업부는 약 32%(4,639억원)를 그린 뉴딜에 배정하는 등,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그린 뉴딜의 틀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약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정부가 직접적으로 신규 고용에 나설 일자리만 1만 2,985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그린 뉴딜의 시발점"이라며 "점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