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방역 방해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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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1 13:35   수정 2020-08-21 17:43

[속보] 文 "방역 방해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

문 대통령 "코로나19 최대 위기"
강한 어조로 '공권력 집행'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3층에 위치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24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광복절을 맞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 뚜렷한 급증 추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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