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30일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치 관련 자료를 통해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인식도 확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 점 대비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주요국과의 PBR 및 PER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그 격차도 축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기준 저점 대비 상승률은 코스피 60.8%로 미국 55.7%, 일본 40.2%, 독일 55.1%, 프랑스 33.6%로 높지만 PER은 21.76배, PBR은 0.96배로 이들 나라 중 가장 낮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하여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코로나19와 제도개선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은 서울대에 공매도 영향과 제도 개선에 대해 용역을 맡긴 바 있다.
이외에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이 보여 주기식 과잉 대응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이 극심했던 시기에 충분한 규모로 조성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 집행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심리적 안전판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증안펀드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미개발 등으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 중인 만큼 계획대로 오는 2022년 4월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증시상황을 고려해 1차 캐피탈콜 분 1조원 중 일부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재출자를 전제로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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