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주택담보대출 시 기준과 관련해 KB국민은행 시세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의 일관성 등으로 인해 (시세를) 하나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감정원 시세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렸던 것"이라면서 "이 건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KB 시세가 통상 감정원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정원 시세만 활용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서민들의 대출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과 KB 시세가 있는 곳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어서 하나만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자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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