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신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일(35조1천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4차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천147억원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40% 정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통신비의 경우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이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늘렸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국민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천839억원도 담았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논의를 계속했고,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 발언했다.
표결에서도 용 의원은 반대표를,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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