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구글' 도마 위…대책은 오리무중

<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가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여전히 불안정한 5G 서비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과방위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의 수수료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구글이 국감을 앞두고,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하며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 모두 한목소리 되서 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적용해서 정부가 규제해주길 바란다.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경우 앱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향후 앱 개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인상 직격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과방위 의원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움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눈에띄지 않은 채 과기부도 실태조사를 이달 말에 끝내며 문제해결에 최대한 참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불공정한 것이 있으면 개선돼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말아야 겠다. 과기부는 최대한 참여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도 올해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회가 구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5G서비스에 대한 품질 문제와 요금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더해져, 5G 요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밖에 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문제가 논의됐으며,

내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망 품질 의미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