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앞서 제시한 1단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원칙 없는 조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6월 제시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를 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방역망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일 때 가능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19％로 1단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8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두 달 가까이 계속돼 온 거리두기 2단계 조처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와 민생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가을·겨울철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자칫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처가 정부의 `오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전략보다 자의적 지침으로 인해 국민적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체보다 오히려 1∼2주간의 통계치로 (정부 지침의)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는 상황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50명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과 과제가 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해야 한다.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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