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충원을 수 차례 건의했지만 반영 안됐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특사경이 인력 부족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통상 금감원의 증원 신청부터 금융위 승인을 거쳐 실제 조직 정원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데 올해 증원이 안 되고 내년까지 기다리면 계속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특사경 운영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사법경찰 직무법 법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 특사경 인력 증원은 검찰도 금융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금 금융환경이 만만치 않은데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등이 많다"며 "특사경은 패스트트랙 밖에 건드릴 수가 없고 인력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장은 "처음 2년을 얘기하고 출발했지만 시장 상황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 굳이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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