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민연금, 배당세 환급으로 수익률 왜곡·성과급 잔치 ”

국민연금이 배당세 환급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부풀렸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배당세를 수익률에 포함해 성과급 파티에 여념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국을 비록한 해외 국가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다. 환급분은 국민연금의 실력으로 얻게된 수익이 아닌데 이를 수익률 산정에 포함해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가만 있어도 돌려받는 배당세만큼 초과이익을 거저 얻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과수익 오류 가능성이 있는 벤치마크(BM) 수익률을 활용해 수익률이 훨씬 높아 보이도록 한 착시료과를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아 보이도록 달러화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초과 수익은 -0.21%포인트로 추정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펀드 BM 불일치가 발생해 한국투자공사(KIC)는 이를 바로잡았으나 국민연금은 이를 통한 초과수익으로 기금운용역 성과급 잔치를 했다"며 "노후 준비에도 부족한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은 1인당 평균 5,651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벤치마크 수익률과 배당세 감면분에 대한 수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다만 전반적인 방향은 맞는 지적으로 보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