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번 언급 '확장재정' 호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55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안을 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는데 ‘경제’를 43번 언급하며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역대급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 플러스 반등으로 본격화된 경제 회복 추세를 `확장재정`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확실한 반등’과 ‘위기에 강한 나라’가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28일 국회 시정연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정’이 화두였지만 올해는 ‘경제’라는 본연에 집중했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43번, ‘위기’는 28번 언급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지만 확장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 메시지에 주력한 셈입니다.
최근 전셋값 급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28일 국회 시정연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주장하며 ‘예산정국’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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