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는 1일 SNS에 공지를 띄워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빠른 시일내 제도 개선이 될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국민청원은 지난달 2일 마감된 가운데 21만 6,8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오는 4일 마감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글은 2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당정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유예`를 외치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며 과세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기준금액을 3억원보다 높이는 대안도 거론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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