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산세 완화는 조만간·대주주 요건은 美 대선후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했다.
일단 재산세와 관련해 당정의 쟁점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했다.
0.10~0.40%인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당정은 6억∼9억원 사이에서 미세 조정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만큼, 두 지역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온도 차도 감지되므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선 재산세율 감면 폭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 3억원으로 급작스레 낮출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급격한 주식 시장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확정에)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