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번 사태는 사실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만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감독당국이 왜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금융감독원 감독기능이 왜 이렇게 마비가 된겁니까?
기자> 우선 금융감독원의 기본 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독 기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담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감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는 돈, 감독분담금 규모입니다. 지난해까지 소폭 줄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데요. 2020년 감독분담금 규모는 2,788억원, 전체 예산의 무려 77%를 차지합니다. 이 돈은 금감원이 시장 감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융사들에 할당해 걷는 돈입니다. 금융사의 돈을 받으면서 금융사를 감독한다? 왜 감독 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지는 따로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언뜻 들어도 말이 안되는 구조이긴 한데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산하기관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금감원을 관리할 수는 없었나 싶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있습니다. 사실 감독을 하는 기관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다보니 예산 편성이나 인력 문제 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금감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일단 금융위에서는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있지만, 이런 구조다보니 상호간의 관리는 물론이고, 독립된 감독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감독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금융감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2008년 이전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이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처럼 금융감독 기능은 따로 독립적으로 빼서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재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요. 당시 국감에 참석한 윤석한 금감원장 역시 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의견에 찬성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금융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을 만든다 이거군요. 이러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감독 기능은 강화되겠죠. 따로 독립된 기관에서 소비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감독 방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강력한 감시망이 생기게 되는 셈이니, 그에 따른 규제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개편안이 국감에서 나왔을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산 등을 감시하는 모 기관 없이 따로 독립된 기관은 사실상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직 이견이 많아서 실제 개편까지 이뤄지려면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실제 금융권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당국의 자정작용 없이 기관의 기능을 떼였다 붙였다는 하는 식의 구조 변경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기자> 우선 금융감독원의 기본 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독 기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담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감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는 돈, 감독분담금 규모입니다. 지난해까지 소폭 줄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데요. 2020년 감독분담금 규모는 2,788억원, 전체 예산의 무려 77%를 차지합니다. 이 돈은 금감원이 시장 감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융사들에 할당해 걷는 돈입니다. 금융사의 돈을 받으면서 금융사를 감독한다? 왜 감독 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지는 따로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언뜻 들어도 말이 안되는 구조이긴 한데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산하기관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금감원을 관리할 수는 없었나 싶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있습니다. 사실 감독을 하는 기관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다보니 예산 편성이나 인력 문제 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금감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일단 금융위에서는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있지만, 이런 구조다보니 상호간의 관리는 물론이고, 독립된 감독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감독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금융감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2008년 이전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이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처럼 금융감독 기능은 따로 독립적으로 빼서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재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요. 당시 국감에 참석한 윤석한 금감원장 역시 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의견에 찬성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금융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을 만든다 이거군요. 이러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감독 기능은 강화되겠죠. 따로 독립된 기관에서 소비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감독 방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강력한 감시망이 생기게 되는 셈이니, 그에 따른 규제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개편안이 국감에서 나왔을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산 등을 감시하는 모 기관 없이 따로 독립된 기관은 사실상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아직 이견이 많아서 실제 개편까지 이뤄지려면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실제 금융권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당국의 자정작용 없이 기관의 기능을 떼였다 붙였다는 하는 식의 구조 변경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