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3~4%포인트 인하한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27.9%에서 24%로 인하할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당 관계자는 한계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걱정에 위축될 수 있다며 인하할 여지가 생겼지만 그 경계선이 어디일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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