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규모인 만큼,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배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역량의 증가입니다.
RCEP에 가입된 15개국은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에 편중됐던 교역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는 최대 94.5%까지 철폐돼 주요 아세안 국가로 향할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이 중점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RCEP으로 인해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자동차, 기계 등 일부 민감 품목들은 제외돼 있지만, 이번 RCEP으로 공산품 관세철폐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본과의 FTA 체결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소부장 등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또 GVC(Global Value Chain)를 안정화 시키며, 산업기술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는 전략을 민간과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RCEP 체결에 국내 업종별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15개 참여국 중 대부분 국가에서 자동차 관세 양허가 예상된다"면서
"그간 우리 자동차 업체 진출이 부진했던 신남방 지역으로의 활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RCEP 가입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RCEP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들이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지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RCEP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만큼
CPTPP 가입 등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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