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포도 묶였지만…"규제지역은 더블이야"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1-19 17:53   수정 2020-1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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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지역은 무조건 더블로 올라"
    6.17대책 당시, 규제지역 급등해
    "'비규제 효과'로 파주 집값 뛸 것"
    # 어차피 추억이 될 가격?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차피 추억이 될 가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바로 집값입니다.

    <앵커>

    앞으로 집값은 지금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군요.

    그런데 이게 올라간다는 겁니까, 내려간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오늘(19일)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성공한다면 지금 집값은 고점으로 추억이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저점으로 추억이 될 겁니다.

    <앵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차도 커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예의주시하는 건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입니다.

    김포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매수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데요.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매수자는 다음달 14일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값 4,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했는데 기존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깨는 건데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받아도 인근 집값이 상승해 마땅히 매입할 아파트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반응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의외로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기 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댓글들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죠.

    "조정지역은 사기를 쳐서라도 사야된다, 무조건 더블로 오른다"

    "한동안 잠잠하겠지만 교통호재 발표하면 다시 뜀박질 예상한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부산, 김포에 삼사고 일부러 조정대상지역으로 안 묶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가격을 저점의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응들이군요.

    <기자>

    이런 반응들은 과거의 학습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17 대책 기억하십니까?

    당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리의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대책전 4월 10일~6월 15일/ 대책후 6월 16일~8월 10일)

    지정 전 2.78%에서 지정 후 3.17%로 확대됐고요, 용인 기흥구 상승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1.22%→2.71%) 남양주(1.83%→2.26%) 등에서도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죠.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는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앵커>

    그럼 비조정지역과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김포와 파주는 모두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김포만 거론이 됐습니다.

    <기자>

    네. 지난 6.17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죠.

    당시 김포와 파주는 제외되면서 이곳으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역(예정) 교통호재가 있죠.

    사실 `비규제` 효과로만 놓고 보면,

    파주는 김포에 비해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찾다가 외곽 지역 매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르는 건데,

    이제 `비규제` 효과까지 더해지면 파주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아실` 부동산 빅데이터를 보면,

    지난 9월 파주시의 총 거래건수인 1,582건 중 203건(12.8%)이 외지인 거래인데,

    외지인 거래 중 119건(58.6%)은 서울 거주자가 사들였습니다.

    <앵커>

    이정도면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수도권은 다 오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면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습니다.

    또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이 부동산 규제의 빈 곳을 찾아 투기를 늘리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과거에도 늘 반복됐던 형태인데요.

    시민들은 "애초에 규제지역은 핀셋규제가 목적인데 이제 전국민 절반이 사는 지역이 규제다"

    "잠시 뒤면 백령도도 투기바람이 불겠다" 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내놓습니다.

    <앵커>

    어차피 추억이 되더라도 집값 만큼은 좀 천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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