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파른 전세가 상승이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조범식 디원리얼티에셋 대표는 21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2021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범식 대표는 "최근 전세가가 두배로 껑충 뛰면서 주택보유자 입장에서는 2~3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꼴"이라며 "어마어마한 시장 자금이 계속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함께, 유동성이 대거 풀리면서 최소 4~5년간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되는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 대표는 "어느 정부가 정책을 내놨어도 부동산 시장 상승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공급부족이 이미 예정돼 있어 정책이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정부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대책 역시 심사숙고를 하고 내놓은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급하게 대책을 내놓고 후속조치 식 정책들이 많다보니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다.
조범식 대표는 고강도 과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양도세를 꼽았다.
조 대표는 "집값이 평균 10억씩 뛰었는데 양도세 6억을 내라고 하면, 노후대비가 확실해질 수 있는 그 돈을 누가 내겠냐"며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정부도 바뀌겠지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를 가지고 보유세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한편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 대표는 용산을 꼽았다. 그는 "용산은 중심지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강남권 수준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다만 영끌로 용산의 아무 곳이나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용산도 개발방향이 다 잡혀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프킴, 국제업무지구 등 서쪽은 업무중심, 반면 한남뉴타운 등 동쪽은 주거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주거중심은 이미 가격대가 많이 치솟았고, 서쪽지역, 낙후된 서울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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