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상 버리라` 진선미에 "그 좋은 임대주택 살게 하자" [이지효의 플러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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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17:46   수정 2020-11-24 17:46

`아파트 환상 버리라` 진선미에 "그 좋은 임대주택 살게 하자"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진선미 "빌라, 내 아파트와 다를게 없어"
    김현미 "호텔 개조한 임대주택 반응 좋아"
    "고위공직자부터 호텔전세 살라" 비판
    여당 의원 10명 중 9명, 아파트에 거주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네요.

    <기자>

    솔선수범이라는 게 남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뜻인데,

    "고위공직자들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분들 많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라온 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거주에 대한 법률`이라고 돼 있네요.

    <기자>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썼죠.

    또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는,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울분이 담긴 글처럼 보이네요.

    요즘 청원에 이런 글들이 부쩍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 게시글은 정부가 최근 전세난을 잡겠다며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1만 4,1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개조해 임대주택 물량을 크게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부 여권 의원들의 반응에 대한 비아냥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직접 살아보고 좋다고 말하라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청원을 들어주려면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 꽤 많은 텐데요.

    <기자>

    네. 대표적인 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진 의원은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뒤 "방도 3개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가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꼬집었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남들이 다 사는 아파트를 꿈꾸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야단을 치는 걸까"라고 일침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좋으면 빌라에 꼭 들어가서 사시라"며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 마련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위가 왜곡됐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진 의원이 살고 있는 집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집은 호가 17억짜리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초역세권 대단지입니다.

    발언이 나오자 진 의원의 단지 내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연회장도 갖췄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죠.

    민주당 의원들의 주거 형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도 보도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174명 의원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114명이었고,

    전월세까지 합하니 10명 중 9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현대판 마리 앙트와네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발언만 하면 뭇매를 맞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기자>

    네.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에서 호응도가 높다"고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부정적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이 정부는 전 국민을 쪽방으로 내모는 것을 전세 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전세난이 더 심해지면 모텔, 여인숙까지 전셋집으로 공급하려 하겠네"라는 비아냥도 있었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데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이쯤되면 고위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이 `입조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있었던 때에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직접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말 한마디는 조직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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