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쓰면서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 목표에 따라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렸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