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족도 전 정권 탓'…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 만들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의 진원지로 꼽히는 아파트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전세대책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장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전세대책 효과에 대해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김 장관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보다 0.5 포인트 상승한 192.3으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KB국민은행에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서울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0선을 넘은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0월이 5년 만에 처음이었다.
11월에도 190선을 훌쩍 넘기면서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올해 들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줄고,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11월에도 지표 수치가 여전히 높고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대책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호텔을 개조한 전셋집`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현장에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