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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입력 2020-12-23 17:22   수정 2020-12-23 17:22

    <앵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두고 주춤하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에서 촉발된 위기의식이 중국의 통화패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은 `국경없는 금융사회`를 만들겠다며 `리브라`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제, 유통을 아우르는 20여개 기업이 포진되자 각국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계획대로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글로벌 주요 통화를 리브라로 교환해 국경없이 결제와 금융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중앙은행의 기능이 위협받을 뿐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몇 차례 개인정보 관리 부실사태를 겪는 등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문제도 불거지자 페이스북은 달러화에만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방식으로 서비스를 수정하고 명칭도 `디엠`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은 CBDC연구와 실험에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시민 15만명에게 디지털 화폐를 나눠주고 사용토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결제시장 선점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2% 수준인 위안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무역결제에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시아시장을 우선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CBDC발행에 소극적이던 미국도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CBDC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CBDC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더이상 금리인하로 경제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CBDC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다들 은행에 맡기지 않고 현금을 찾아서 보관하겠죠. 오히려 돈이 묶여있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프로그램밍이 가능한 화폐입니다. 특정지역,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서 특정기간이 지났을 수수료를 차감하면 이건 써야될 수 밖에 없죠. 숨겨둘 수 없으니깐.."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은 "전세계 80%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하고 있으며 2026년 20% 가량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CBDC발행 계획이 없다던 한국은행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 6월 창립70주년 기념사
    "디지털 혁신이 민간부문을 넘어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2월 전담조직을 꾸린 한국은행은 내년말까지 가상현실에서 CBDC 발행 유통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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