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정책효율↑" vs "금융업 위축에 사생활 침해"

<앵커>
디지털화폐 발행에 나서는 중앙은행들의 모습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인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지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지털화폐가 도입돼도 지금과 사용상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표철민 / 체인파트너스 대표
개인들은 이미 모바일뱅킹이나 앱을 잘 사용해서 돈을 주고받고, 결제에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개인들은 크게 달라질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이 통화의 보유나 흐름에 대한 기록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전국민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계좌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구축되는 디지털화폐의 모델에 따라 개인들이 별도의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디지털화폐를 가지고만 있어도 한국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화폐의 도입으로 통화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 그 혜택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디지털화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중앙은행과 정부의 금융산업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이자를 부여하는 경우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내는 금융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화폐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연구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