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인이 사건, 매우 안타까워…입양 사후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 절차를 강화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만큼 올해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