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된 바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줘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정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다.
여당 관계자도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