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언급한 정세균 총리…정부도 이제 깨달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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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1 09:26   수정 2021-01-21 09:26

`공매도 제도 개선` 언급한 정세균 총리…정부도 이제 깨달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마침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워낙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한 만큼 바이든 정부 시정에는 모든 것을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 정부 시대에 시대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 등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Q.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공식 취임했는데뉴욕 증시도 일제히 환영했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부, 美 건국 이후 ‘최대 위기’ 봉착
    -트럼프 저주, 민주주의·시장경제·자본주의 붕괴
    -남북전쟁 ‘링컨’+대공황 ‘루즈벨트’ 과제 봉착
    -바이든 취임사, ‘민주주의 복원’+‘화합과 통합’
    -美 증시, 46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일제히 환영’
    -3e 사상 최고치 기록으로 환영
    -美 대통령 역사상, 동반 사상 최고치 기록 처음
    Q.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업무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첫 행정 명령,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
    -곧이어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행정명령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기후 변화 시대
    -세계, 10년마다 0.2°C 속도씩 빠르게 올라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 진행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기후 변화 시대
    -생태적 대참사, 환경오염 윤리적 문제 인식
    -취약한 계층일수록 기후변화 영향에 전면 노출
    -환경문제 발생자, 시간과 공간 떨어져 인식부족
    Q.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하위 계층의 고용창출에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화합과 통합, 중하위 계층 일자리 창출 중요
    -부통령 시절 경기대책, ‘일자리 대책’ 명명
    -코로나 사태로 어느 분야보다 고용사정 악화
    -일자리 대책, 오바마 시절보다 강화
    -코로나 대처, ‘오바마 헬스케어’ 복원 나서
    -오바마 헬스케어, 코로나 악화될 때마다 강조
    -미국 국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하고 용이
    Q.최우선 목표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대책과 세제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정책, 고용창출계수 높은 ‘제조업 부활’
    -제조업, ‘리프레시’와 함께 ‘리쇼어링’ 정책
    -세계 공급망 중심,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
    -최대 관심사 ‘법인세 얼마나 올릴 것인가?’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규제, 전제 ‘경기회복’
    -트럼프 정부 때 35%로 환원시키는 어려워
    -국가채무 감안 25∼28% 내외 적정수준 판단
    Q.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마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 지속 가능성
    -어떤 대통령과 어떤 정당 들어서도 ‘동일’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
    -대통령, 최고 책무이자 지상 과제 때문
    -경제패권 다툼 방식에 있어서는 ‘대조적’
    -트럼프, 극한 대립?근립궁핍화’ zero-sum
    -바이든,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
    Q.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뵙니까?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국과 관계, 文 정부의 방향 설정 중요
    -바이든, 통상 문제 등에 대해 나서지 않아
    -대중 편향 기조, 트럼프 때보다 어려울 수도
    -소고기·자동차·지적재산권 분야에 통상압력
    -대북 정책, 오바마 시절보다 더욱 강화 가능성
    -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핵무기, ICBM 반대
    -北과 미온적인 관계 설정, 강한 저항 받을 듯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할 가능성 ‘주목’
    Q.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정책당국의 섣부른 공매도 재개 입장에 대해 “안된다” 입장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지 않았습니까?
    -정 총리 “제도 개선없는 공매도 재개 안된다”
    -“공매도, 지금까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용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오용과 남용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
    -공매도 재개 당시 대비, 증시 여건 ‘크게 변화’
    -동학개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절대적 역할’
    -정책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주도적 역할하면 안돼
    -정책변경은 성숙 여부, 공매도 재개 여건 ‘미성숙’
    Q.정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차제에는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 ‘동등한 기회’ 부여
    -기업, 구미에 맞는 자금조달과 주주 중시 경영
    -동학개미, 주식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 세워야
    -한국 경제, 신진대사 빨리 이뤄져 조로화 방지
    -공매도 재개로 주가 하락, ‘J-노믹스’ 총체적 실패
    -어렵게 돋은 동학개미,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엄동설한 딛고 돋은 ‘green shoot’→‘golden goal’
    -‘yellow weeds’, 가지치기 위해 빼대 자르면 안돼
    -정책당국, 주가상승→‘뼈대’, 거품해소→‘가지’ 인식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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